대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구인·구직 활동부터 조심해야 한다.

대전지역전속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 대표 백홍기 변호사

보이스피싱 사건의 상담은 대체로 울음 섞인 문장에서 시작된다. 자신은 서류를 받아 계좌에 넣는 단순한 일을 했을 뿐인데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수의 사건을 직접 다뤄 온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 말은 상당한 경우 사실이다. 문제는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과, 그 말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점이다. 오늘은 대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이 어떤 구조로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그 구조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 구직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정리한다.

■ 조직은 처음부터 '의심하지 않을 사람'을 고른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현금수거 업무에 투입하는 사람은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생활비를 보태려 단기 아르바이트를 찾는 주부, 첫 직장을 구하는 스물 초반의 사회초년생, 급전이 필요해 조건을 따질 여유가 없는 청년이 주된 대상이다. 이들은 사회 경험이 부족해 업무 지시의 이상함을 이상함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계약서나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는 것이 실례라고 생각하며, 무엇보다 '설마 나에게 범죄를 시키겠는가'라는 전제를 의심하지 않는다. 조직이 노리는 것이 바로 그 전제다. 판단력이 아니라 선의를 이용하는 것이 이 범죄의 모집 구조다.

■ 범행은 '정상적인 업무'로 위장되어 전달된다

실무에서 확인되는 지시 내용은 놀라울 만큼 사무적이다. 채권추심 업무 보조, 대출 상환금 회수, 거래처 미수금 수령, 자금 실사 등의 이름이 붙고, 회사명과 직함, 사원증 양식까지 갖춰진 경우도 있다. 지시는 늘 구체적이지만 배경 설명은 늘 비어 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로 가서 서류봉투를 받고, 사진을 찍어 보고한 다음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거나 지정된 사람에게 전달하면 끝이다. 가담자는 자신이 무엇의 어느 부분을 담당하는지 알지 못한 채 그 일을 반복한다. 조직의 전모를 모르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이 받은 돈이 피해자의 노후자금이라는 사실조차 검거된 뒤에야 안다.

그러나 법적 평가는 여기서 갈린다. 고의는 '범죄의 전부를 알았는가'가 아니라 '범죄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감수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되고, 미필적 고의는 일당의 과다성, 지시의 비정상성, 신분 확인을 회피한 방식, 반복 횟수와 금액, 중간에 품게 된 의심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와 같은 객관적 정황으로 인정된다. 다시 말해 몰랐다는 진술 자체가 방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몰랐다는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남아 있는지가 방어가 된다. 대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거의 언제나 이 부분이다.

■ 검거되는 순간, 조직은 사라진다

가장 잔인한 국면은 검거 직후에 온다. 현금수거 단계는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는 유일한 단계이므로 가장 먼저, 가장 쉽게 특정된다. 반면 지시를 내린 상위 조직은 검거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텔레그램 등 메신저 계정을 폭파하고, 대화 내용을 일괄 삭제하며, 사용하던 대포번호를 끊고 자취를 감춘다. 이른바 꼬리 자르기다. 그 결과 수사기록에 남는 것은 피해자의 진술, 계좌 흐름, 그리고 가담자 본인의 얼굴이 찍힌 CCTV뿐이고, 자신이 속았음을 증명해 줄 지시 내역은 사라져 있다. 상선을 특정하지 못하는 사건에서 처벌의 무게가 최하단의 가담자에게 집중되는 것은 이런 구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조금이라도 의심이 생긴 시점에 해야 할 일은 대화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하는 것이다. 지시 대화, 송금 내역, 통화 기록, 이동 경로, 업무 지시자의 프로필과 계정 정보는 그 자체로 가담 경위를 설명하는 유일한 자료다. 삭제는 유리한 자료까지 함께 없애고, 삭제 사실 자체가 은폐 정황으로 읽힌다.

■ 구직 단계에서 걸러야 할 신호는 정해져 있다

이 범죄는 사후 방어보다 사전 회피가 비교할 수 없이 유리하다.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신호는 다음과 같다.

① 업무 지시가 비정상적이거나 불분명하다. 무엇을 위한 일인지, 상대방이 누구인지, 받은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설명하지 못하는 업무는 정상적인 업무가 아니다. ② 업무 내용에 비해 일당이 지나치게 높다. 단순 심부름에 하루 이삼십만 원 이상이 제시된다면, 그 차액은 위험의 대가다. ③ 업무 지시가 주로 메신저로만 이루어진다. 특히 대화가 자동 삭제되는 기능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이유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④ 신분증, 통장, 휴대전화 개설을 요구한다. 이 단계에서는 이미 별개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⑤ 현금이나 서류봉투를 직접 수령해 즉시 입금·전달하라고 지시한다. 정상적인 기업의 자금 흐름은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 면접과 사업체는 반드시 실물로 검증해야 한다

가장 확실한 확인 방법은 단순하다. 전화나 메신저만으로 면접과 채용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것이다. 대면 면접이 없었고,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으며, 사업자등록증과 회사 주소를 요구했을 때 답이 미뤄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신호다. 회사명과 주소를 받았다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법인 등기, 실제 영업 여부를 객관적 자료로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해당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간판과 직원의 존재를 눈으로 보아야 한다. 주소가 공유오피스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층수인 경우, 방문 요청에 대해 '보안상 곤란하다'는 답이 돌아오는 경우는 실무에서 매우 흔하다. 채용 담당자의 이름과 직함, 연락처가 실제 사업체 정보와 일치하는지까지 확인하면 대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연루되는 대부분의 경로는 차단된다.

■ 이미 연락을 받았다면 순서를 지켜야 한다

수상한 업무를 수행했고 아직 수사기관의 연락이 없다면, 즉시 업무를 중단하고 자료를 보존한 뒤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 이미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죄명과 혐의사실의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시간 순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한 다음 진술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 조사실에서 유도되는 질문에 무심코 남긴 한 줄이 미필적 고의의 자백으로 기록되는 장면을 필자는 반복해서 보았다. 억울함은 크게 말할수록 흩어지고, 기록으로 정리할수록 힘을 얻는다. 속아서 가담했다는 사정은 분명히 의미가 있는 사정이지만, 그것은 스스로 외치는 방식이 아니라 자료로 증명하는 방식으로만 힘을 갖는다.

출처 : 금강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