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의뢰인에 대하여 검사가 형이 가볍다며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켜 원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지켜낸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재판을 받았고, 1심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동종 전과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질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항소심 대응을 위해 BK파트너스를 찾아주셨습니다.

BK파트너스는 먼저 1심 판결문과 증거기록을 다시 면밀히 검토하고, 검사가 제출한 항소이유서의 주장과 근거를 항목별로 분석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중요한 것은 동종 전과가 있다는 사실만을 되풀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원심의 양형이 사건의 여러 사정을 종합한 결과로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검사의 항소이유와 기록을 대조한 결과, 검사가 강조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도 심리되어 양형에 반영된 내용이었고,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단을 달리 볼 만한 새로운 증거나 사정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원심이 피고인의 전력과 범행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하였다는 점을 짚고, 검사의 주장은 원심의 양형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변론하였습니다.

아울러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안에서 정해진 이상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항소심의 판단 기준에 맞추어 주장을 정리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BK파트너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