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오랜 기간 내연관계로 지내던 상대방의 권유로 12억 원을 투자한 의뢰인이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사적인 영상으로 협박까지 당한 상황에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여 상대방의 형사처벌과 투자금 전액 반환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은 A씨가 설명한 투자처에 자금을 투자하였으나, 약속한 변제기일이 지나도 A씨는 원금 반환을 미루었습니다.

이후 A씨는 의뢰인의 사적인 관계 영상을 빌미로 협박한 뒤 잠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투자금 12억 원을 회수하고 A씨의 책임을 묻기 위해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BK파트너스는 의뢰인과 A씨의 관계 및 금전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고, A씨가 투자금을 실제로 어디에 사용하였는지와 투자 당시 원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A씨가 설명한 투자처에 실제로 투자한 사실이 없고, 투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과 당시 경제적 사정 등을 확인하여,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처음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 범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투자금 편취에 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사적인 영상과 관련해서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함께 고소하였습니다.

동시에 투자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하여, 형사절차에서 A씨의 기망행위와 자금 사용 경위를 밝히는 한편 민사재판에서는 금전 거래의 경위와 원금 반환 약정 등을 근거로 반환 책임을 다투었습니다.

A씨는 민사소송에서 투자에 실패했을 뿐 사기는 아니며, 원금을 보장하거나 반환하기로 약속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BK파트너스는 제출된 자료와 거래 경위를 토대로 이러한 주장의 모순을 지적하고, A씨가 투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형사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었고, 민사재판에서도 의뢰인이 청구한 투자금 12억 원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