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병사들을 상대로 장기간 여러 차례 성추행과 폭행을 한 혐의로 형사절차가 진행된 의뢰인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적용 죄명을 다투어 벌금형을 이끌어내고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명령 청구도 모두 기각시킨 성공사례입니다.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 병사들이 여러 명인 데다, 군검사는 죄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명령까지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징역형뿐 아니라 형사처벌에 수반될 수 있는 부수처분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BK파트너스를 찾아주셨습니다.

BK파트너스는 먼저 공소사실과 증거를 면밀히 살펴 각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당시 상황을 검토하였습니다. 범행 기간이 길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공소사실에 기재된 유형력의 정도와 행사 방식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여 추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각 행위의 실질에 맞는 죄명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법리와 증거에 근거해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 혐의는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BK파트너스는 변경된 죄명과 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명령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도 별도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행사한 폭행과 추행의 정도, 당시 군 조직 내 인식과 현재의 기준 사이에 차이가 있었던 사정, 장기간 군 복무 과정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했던 점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의뢰인의 책임과 처분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적용한 강제추행죄를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변경하여 인정하고, 각 행위에 대하여 모두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검사가 청구한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취업제한명령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